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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

병역특례 포인트제, 금메달 대신 점수를 쌓으면 더 공정해질까?

병역특례를 없애는 대신 국제대회 성과와 기여도를 누적해 평가하자는 제안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포인트제는 한 대회의 결과에 좌우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점수를 매기는 기준과 대표팀 기회의 차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형평성 논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지금 필요한 질문은 ‘포인트제를 찬성하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어떤 대회를 인정하고, 누구의 기여를 어떻게 계산하며, 이미 쌓은 성적에는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가 제도의 실제 모습을 결정합니다.1. 국감에서 나온 것은 무엇인가?뉴시스의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조계원 의원은 국제대회 누적 성과와 기여도를 합산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전 축구 선수 임민혁은 포인트제 도입에 동의했습니다. 임민혁은 종목 특성과 경쟁 수준을 고려한 배점이..

카테고리 없음 2026.10.24

사관생도 602명 자퇴, 1인당 3억 원을 곱하면 안 되는 이유

사관생도 한 명을 양성하는 데 3억 원 넘게 드는데, 최근 10년간 602명이 자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가 투자한 교육이 임관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살펴볼 문제입니다. 다만 두 숫자를 바로 곱해 ‘혈세 손실 총액’이라고 부르면 서로 다른 기준을 섞게 됩니다.602명은 여러 해의 중도 이탈 인원이고, 3억 원대 수치는 2025년 기준으로 보도된 학교별 1인당 양성비용입니다. 실제 투입액을 알려면 재학 기간과 학교, 비용 산정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1. 602명은 누구를 언제까지 센 숫자인가뉴스핌의 2026년 10월 22일 기사는 민홍철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7년부터 2026년 7월 16일까지 육·해·공군사관학교 자퇴생이 602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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